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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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 2019년 9월 24일 ■ 보도일 : 2019년 9월 24일 | E-mail : kpat2000@hanmail.net | 담당자 : 윤주경 |
제목 : 9월 23일 AW컨벤션센터, ‘장애인가족복지국가를 향하여’주제로 열려 미국과 일본의 고령장애인 정책 비교 및 분석을 통한 지원체계 모색 | ||
주최/주관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
- 9월 23일 AW컨벤션센터, ‘장애인가족복지국가를 향하여’주제로 열려 - 미국과 일본의 고령장애인 정책 비교 및 분석을 통한 지원체계 모색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회장 정기영)가 주최·주관한 제35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가 9월 23일(월)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소재 AW컨벤션센터에서‘장애인가족복지국가를 향하여’(부제: 고령장애인 정책수립으로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완성하자!)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전국장애인부모대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외국 연사, 장애 단체 인사, 한국장애인부모회 지부·지회 등에서 약 600여 명이 참석하여 고령장애인 정책수립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오전에는 비바스트링콰르텟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자녀를 훌륭히 키운 부모를 격려하는 올해의 어버이상 시상과 장애학생 미술공모전 시상, 한국장애인부모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표창,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의 글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정기영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는 몇 년 동안 고령화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수립을 해달라 정부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오늘 해외에 여러 사례들을 듣고 우리 현실에 접목시켜 정부에 고령화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부터는 현재 급증하고 있는 고령장애인과 돌봄제공자를 위한 지원체제 및 전문서비스 부족에서 비롯된 다양한 문제를 짚어보는‘고령장애인 정책수립을 위한 국제포럼’으로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세계 각국의 고령장애인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살펴보았다.
먼저, 첫 번째 발표자로 부산장신대학교 심석순 교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40세 이상 장애인 비율은 87.6%, 50세 이상이 773%(2018년 기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의 고령장애인 제도는 장애 유형별 ‘조기노화’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장애인 정책의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석순 교수는 “우리나라의 고령장애인 제도 현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라며 “걸음마 단계인 고령장애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장애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연령 기준과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정부 주도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성재경 과장이 ‘우리나라 고령장애인 관련 정책과 지원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며 “생애주기에 알맞은 섬세한 대책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전하였다.
뒤이어 외국연사의 사례 발표가 진행되었다. 미국지적발달장애인협회(AAIDD) Margaret A. Nygren(마가렛니그렌) 회장은 ‘고령 지적장애인을 위한 미국의 공공정책, 사회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주제로 고령인 소득 보장, 건강 관리, 고용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어 일본 죠치대학교 오오츠카아키라 교수가 ‘일본의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내용으로 자세한 과정을 발표하였으며, “지적장애인의 고령이 되어도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체제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모, 형제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더라도 나고 자란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주환경과 지원을 위한 제도, 고령이 되어도 안심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 장애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권리 옹호를 위한 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전하였다.
모든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중 모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소득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데, 소득수준에 한정 짓지 말고 발달장애인에 차별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과 현실의 한계의 차이가 크다. 우리 장애인이 기초생활 수급을 할 수 있게 만들려면 의무부양제 먼저 없애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가 싸워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정기영 회장은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 국제포럼을 계기로 많은 장애인단체가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전국장애인부모대회가 막을 내렸다.
국제포럼에 이어 둘째 날인 9월 24일에는 김승희 국회의원, 장애계 단체들과 함께 국제포럼에서 다룬 내용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보고자 ‘장애계가 함께하는 고령장애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미국지적발달장애인협회(AAIDD) Margaret A. Nygren(마가렛니그렌) 회장은 “모든 정책은 각각 개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누릴 권리가 있어야 하며, 또한 지역 안에서 기반이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죠치대학교 오오츠카아키라 교수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영광이다. 이런 시간이 또 허락된다면 자주 소통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김동범 총장은 “나눌 시간이 짧지만 서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간담회를 마쳤다.
한국장애인부모회는 이를 토대로 고령장애인 정책개발에 힘 쓸 것이며, 앞으로의 행보에 응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9. 9. 24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