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어린이재활병원 토론회

건강하자 건우야! 꿈꾸자 아이들아!

현재 국내에는 6만3천여 명의 중증장애아동이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어 큰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에 박범계 국회의원과 (사)토닥토닥은 국가에서 어린이재활병원을 만들어 장애아동과 가족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었던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되기 바라며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장애아동가족의 많은 참석과 법률 제정 촉구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6년 9월 19일(월) 오후2시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 2층)

주최 ┃ 국회의원 박범계, (사)토닥토닥

문의 ┃ 박범계 의원실 02-784-6960

‘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합니다.

9살 건우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고 물도 입으로 마시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건우에게 병원은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2살 때 사고로 장애인이 된 후 지금까지 겪은 것은 끊임없는 치료중단과 대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이재활병원은 고사하고 치료시설자체가 부족해 건우엄마는 임신한 몸으로도 타지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증장애아동들은 늘어만 가고 전국에서 치료시설을 찾아 모이다 보니 갈수록 치료현실은 어려워집니다. 지금 전국 6만 3천여명의 건우는 어린이재활병원이 없는 사회적 장애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아동 부모와 가족에게 가장 큰 고통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를 바라볼 때입니다. 재활치료를 받지 못해 몸이 틀어지는 아이를 볼 때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쳐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에선 도저히 해결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부모들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에 우리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중증장애아동 가족들과 시민들이 만 3년째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어린이재활병원 필요성의 공감대를 키우고 있고, 이런 흐름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산을 얘기합니다. 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뤄져 왔습니다. 일본에는 202개가 있는 어린이재활병원이 한국에는 단 1개뿐입니다. 일본의 어린이재활병원이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공공의료적 영역에서 운영되는 데 반해 한국은 민간 영역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가 아닙니까? 헌법이 있어도, 국민건강과 관련된 법률이 있어도, 공공의료와 관련된 법률이 있어도, 아동과 관련한 법률이 있어도, 장애인과 관련한 법률이 있어도 중증장애아동의 생명과 건강, 교육은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지방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명 건우법)이 발의가 되었지만,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 되었습니다. 장애아동의 생명의 문제가 상임위 상정도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번 20대 국회에선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부는 어린이재활병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오늘도 재활치료 걱정에 가슴이 타들어 가는 20만 중증장애아동가족에게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답해 줘야 합니다. 전국에 어린이재활병원이 생겨서 6만 3천명의 건우가 더 이상 치료대기를 하지 않고, 재활난민으로 떠돌지 않고, 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안정적 재활치료와 교육을 받아 삶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함께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