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보건복지위원회 통과 법안)
- 본 법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까지만 통과된 내용으로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본회 통과가 남아 있습니다. 최종 통과 후 관련 법안과 내용 설명된 자료를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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