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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정책T/F팀 구성을 통해 매년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 가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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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와 후견신탁의 관계와 역할' 토론회 개최
22-11-17 17:33 823회 0건
11월 17일(목) 10시 30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성년후견제도와 후견신탁의 관계와 역할' 토론회가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한국장애인부모회 공동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호 교수가 좌장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태영 교수가 발제를 맡아 진행되었습니다.

토론자로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연지 교수, 법무법인 신광 여의주 변호사,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장일영 대리,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백경순 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성년후견제도와 후견신탁의 관계와 바람직한 방향의 모색과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와 성년후견제도의 상호보완적 관계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바람직한 후견제도의 활성화와 후견과 신탁의 조화를 통해 의사결정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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