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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책이 장애 당사자의 자립, 생활안정, 사회활동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장애아 가족을
위한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
-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저소득계층에 한정
양육자의 질병, 집안의 경조사 등 긴급한 경우 장애자녀를 맡길만한 서비스가 거의 없는 실정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에서 일시적인 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나 소수에 불과하며 대개 주간보호에
그침
구 분
제공서비스
설치현황(‘05.12월말)
비 고
주간보호시설
낮동안 보호(8:30～19:00)
259개소
개소당 10～20명 보호
단기보호시설
일시보호(30일이내)
61개소
상시적인 돌봄부담으로 비장애 형제자매등 다른 가족원에게 필요한 가족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데 따른 가족갈등 등의 문제 발생
※ 장애자녀 돌봄으로 인해 주돌봄자의 53%가 배우자와, 36%가 비장애자녀와 갈등경험(가족내 돌봄노동 실태조사, 여성개발원, 2006)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는 가족에 대한 재가서비스는 현 복지시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건강가정기본법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 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
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1가정당 연 320시간 범위내 지원(특별한 경우 연장가능)하며 선정 가정이 사용하지 않은 잔여시간은 추가
선정하여 지원
※ 선정 후 1개월간 이용실적이 없을 경우 서비스 제한
지원대상
-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
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지원내용
-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해 가족상담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연 2회 이상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 돌보미를 통한 장애아가족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등 제공 및 자조모임 결성지원 등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
경감, 정보 공유 등
가정환경
- 소득수준, 장애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맞벌이 가족, 보호자의 질병 등 가정상황 고려
- 우선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모부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차상위)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부모
맞벌이, 한부모·조부모, 결혼이민자 가정(맞벌이, 결손, 결혼이민자)
입양된 자녀, 쌍둥이, 세자녀 이상 가정(다자녀)
- 중증도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아를 우선선정, 장애정도로 인하여 시설이용이 어려운 아동 우선고려
- 보행 및 이동기술, 의사소통기술, 식사, 화장실사용, 착·탈의 기술 등 파악
장애아동 이용시설 접근성 : 지역내 보육시설, 주간보호시설등 이용가능 시설 분포 및 접근성
참가대상 : 건강상태가 양호한 65세 이하 활동가능한 자
우대사항 : 특수 교사, 재활관련·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
결격사유(활동신청서에 자필 확인 받음)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교육시간 :60시간(우대자는 20시간)
※ 우대자 : 특수 교사, 재활관련·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
기본임무
-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외출지원 등 장애아 양육지원
- 장애아 가족에 대한 고충상담 등
※ 가사활동은 제외,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으로 연계
장애아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 식사와 간식은 부모가 조리하거나 지정한 음식을 사용, 부모가 장애인이거나 조모등이 노환으로 활동
하기 어려운 경우 간단한 음식을 조리하여 급식할 수 있음
- 이용자에게 장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등을 비치할 것 요청
-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
- 식중독 및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 발견시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 해당기관은 시군구 및 관할
보건소에 보고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내
지원시간
320시간(특별한 경우 제외)
목표물량
배분기준
목표 : 640가구 내외(2008년)
지역별 대상 장애아 인구 및 ‘07년 물량 달성도 및 예산집행율
위탁기관
사업 연속성 고려 재위탁 원칙
- ‘07년도 목표달성률이 현저히 저조한 기관은 교체 가능
사업대상
만18세미만 자폐성장애·지적장애·뇌병변장애 및 중증 장애아 양육가정
선정방식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지원신청 및 선정평가표 근거로 실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돌보미
관리 강화
- 지원단가 : 6,000원 (시간당, 대중교통 이용기준 교통비 실비 지급)
- 양성기준 : ‘07년 양성 돌보미로 운영 가능한 경우 신규 교육 생략하고 교육비를 돌보미
수당으로 사용
- 보수교육 강화 : 월1회
인력운영
- 인원 :전담인력1명, 보조인력(예산범위 내 인원조정)
- 인건비
· 전담인력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보수기준에 준함
· 보조인력(인원, 보수수준 선택사항) 월80만원기준
휴식지원
프로그램
- 2회 개최 이상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가가능
- 단순 캠프, 소풍 형식은 지양하고 가족 치유, 상담, 자조모임, 돌봄 분담방법 등 전문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구성
예산집행
기준강화
- 상,하반기 예산집행내역 점검
- 집행기준 시달, 자산취득비, 집기류구입비 등 불인정
평가체제
도 입
- ‘07년 및 ’08년 사업평가 결과 연속 최하위 기관 위탁 제한 : 목표달성도, 신규 가구발굴,
휴식지원프로그램, 예산 적정성, 지역네트워크 활용, 수혜자 만족도, 홍보 등 평가
지역
지회명
주소
전화번호
서울
(사)서울특별시 장애인부모회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498-6, 3층
02-353-4889
대구
(사)대구광역시 장애인부모회
대구광역시 남구 대영3동 2258-34번지
053-621-2600
인천
(사)인천광역시 장애인부모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산27-5
인천사회복지회관 6층 605호
031-818-2094
대전
(사)대전광역시 장애인부모회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36-68번지
042-488-9457
경기
(사)경기도장애인부모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6번지
인석빌딩 502호
031-239-6393
충북
(사)충북장애인부모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262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405호
043-237-8302
제주
(사)제주장애인부모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 이동 59-5(신천로 5)
064-725-13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