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상 |
고용보험법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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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장려금 |
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 |
| 대상기업 |
장애인고용률 2%초과 사업주 |
모든 고용보험가입사업주 |
| 지원조건 |
장애인을 상시근로자수의
2%(소수점이하 올림)를
초과하여 고용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등에 구직신청 후
3개월(중증은 1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신규채용
(고용전 3개월, 고용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저임금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지원기간 |
고용
기간 중 계속 |
12개월 |
| 지원금액 |
고용률
30%
이하 장애인 |
경증남성 |
: 월 30만원
|
경증장애인 :
월 45만 원
중증장애인 : 월 60만 원 |
| 경증여성 |
: 월 37만5천원 |
| 중증남성 |
| 중증여성 |
: 월 45만원 |
고용률 30%
초과 장애인 |
경증남성 |
: 월 40만원 |
| 경증여성 |
: 월 50만원 |
| 중증남성 |
| 중증여성 |
: 월 60만원 |
신청기관
(지급기관)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각 지사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
신청시기
(지급시기) |
전반기 실적을 다음 반기에 신청
(신청 후 30일 이내 지급) |
전월의 실적에 대해 다음달에 신청
(신청 후 10일 이내 지급) |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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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명부
- 전체 근로자의 월별임금대장
-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지급신청서
- 신규채용한 장애인의 월별임금대장
- 근로계약서
-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중복수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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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고용장려금 중 1개만 선택적으로 수혜가능 |
효과 |
장애인 고용의무
미 이행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을
형평성 있게 조성 |
대다수의 중견기업은
장애인 고용률이
2%에 미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 중견기업의 양질의 일자리에
장애인 신규고용촉진효과 기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