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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3,354명 탈락
16-10-10 16:17 2,509회 0건


수급자수 늘어나도…최근 4년간 평균 1869명 '뚝'

김순례 의원, “본인부담금 폐지·축소 필요” 주문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순례의원.ⓒ에이블뉴스DB                        
매년 장애인활동지원의 수급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연평균 1869명의 장애인이 탈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새누리당)은 10일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신청하고도 탈락되는 사각지대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이 같이 지적했다.

연금공단에서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현황은 ▲2013년 1778명(10.5%) ▲2014년 719명(7.1%) ▲2015년 3354명(22.2%) ▲ 2016년 7월 1628명(19%) 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매년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한 수급자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활동지원급여제도 이용률은 그 실적이 미미한 수준”이라며 “활동보조인의 근속기간 부족에 따른 복리후생의 미흡함과 수급대상자들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분들의 본인부담금 폐지 또는 축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다양한 제도 개선과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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