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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정책T/F팀 구성을 통해 매년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 가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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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20-07-06 13:22 172회 0건
지난 6월 30일(화)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한국장애인부모회 주최 및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 주관으로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10시 30분부터 토론회의 시작을 알리며, 내빈들과 토론 관계자 소개와 더불어민주당의 윤영찬 의원과 한국장애인부모회 고선순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태영 교수가 토론 주제에 대해 조사 및 연구해왔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 서옥필 변호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박은경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토론주제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 참석자들과 관계자들 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에 대한 개선방향 토론회’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성년후견제도와 한정후견제도에서 가지고 있는 취소제도가 얼마나 유용하게 기능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종래 취소제도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대체할만한 법 제도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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